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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만명 “문재인 케어 반대”… 전면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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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만명 “문재인 케어 반대”… 전면 철회 요구

입력
2017.12.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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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 개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한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각지에서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ㆍ경찰 추산 8,000여명)이 모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며 정상적인 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며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이지만, 의사협회는 동네병원 대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의료인 수가보전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단기간 내 파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시위대는 오후2시30분쯤 서울 대한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일대에 960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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