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
시민이 뽑은 저출산 1,2위 대응책은 주거 정책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수혜 대상을 늘린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예비신혼 부부에게도 주택청약 가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9일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를 열고 시민 투표로 저출산 대응 10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 0.94명으로 전국 꼴찌 수준인 서울시는 4월 민관 합동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이후 저출산 위기 대응 20대 정책 과제를 발굴해 9일 대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500명의 전자투표로 우선 시행 정책 10개를 가려냈다.
시민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거 관련 정책이 1, 2, 9위에 올랐다.
1위에 오른 정책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지원 가구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373만원)여야 신청할 수 있던 데서 월 소득 기준을 약 583만원(2인 가구 기준)까지 늘린다.
2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 정책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예비신혼,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주택청약 가점을 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청년세대 맞춤형 주택매매ㆍ임차정보 안내 정책은 9위로 선정됐다. 청년들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 임차인의 권리 등 관련 정보를 잘 몰라 사기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과 연계한 주택매매ㆍ임차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시민들은 또 ▦육아휴직 활성화 참여기업 대상 청년인턴 지원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1개동 1개소 운영 ▦10대 미혼모 양육비용 지원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학교서비스 확대 ▦유모차 친화적 보행정보 서비스 ▦성평등ㆍ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인 ‘마더박스’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도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2주간 지원한다. 다문화 출산가정에는 동일 국적의 산후도우미를 보내 준다. 또 모든 서울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임차료ㆍ관리비를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투표로 결정된 10개 정책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정책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시민 투표로 선정된 저출산 10대 대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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