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감독체계 2019년 단계적 도입
CEO 승계 지배구조도 손볼 듯
정부가 제왕적인 금융그룹 회장 선임 과정과 지배구조 등을 손보기로 했다. 같은 금융그룹 소속 회사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 감독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 연임’을 작심 비판한 뒤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이 11일 출범한다. 앞으로 3년간 운영될 혁신단은 국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아 지배구조팀과 감독제도팀 등 두 갈래로 나눠 운영된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승계 프로그램 등 지배구조 관련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익을 정비해 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매년 2,3개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금융권 최고경영자(CEO)가 스스로 가까운 분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본인의 연임을 유리하게 짠다는 논란이 있다”며 금융 지주회사의 승계 프로그램을 정면으로 겨냥한 바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CEO 선임이나 연임 시도를 앞둔 곳은 긴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제도팀은 금융회사 2곳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금융그룹의 통합감독을 다룬다. 금융그룹은 ‘신한’처럼 지주사 아래 여러 금융회사가 있는 금융지주 형태, ‘우리’처럼 금융 모회사 아래 자회사가 있는 금융모회사 그룹, 삼성ㆍ현대차 같은 금산 결합 그룹 등이 있다. 현재는 당국이 총 43곳의 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9곳만 통합감독하고 있지만, 2019년부터는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소속 회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 부당지원에 활용하거나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감독의 구체적 기준과 대상 등은 내년 상반기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금융연구원 주최 공청회에선 삼성, 한화, 현대차, 동부, 롯데그룹에 속한 금융회사와 금융모회사그룹으로 분류되는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7곳을 통합감독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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