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높게 나온 두 조선사
외부 컨설팅 받은 뒤 결정 방침
“지방선거 앞두고 뒤로 미뤄” 비판
1조원 규모 관련 펀드 조성
국책은행 주도서 시장 중심으로
“지난 정부 정책과 판박이” 비판
구조조정 후퇴 가능성도 제기
문재인 정부가 부실 대기업을 구조조정 할 때 금융 논리와 산업적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ㆍ지역 등 국민 경제 영향이 큰 기업은 지역 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주도가 돼 한진해운을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결국 세계 7위의 국적 해운사를 파산시켜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정치권과 지역 여론 등에 밀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지원이 반복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퇴출돼야 할 기업들이 더 연명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회계 실사와 함께 외부 컨설팅 등도 받아 산업적 관점의 대안을 검토해 최선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실사 결과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와도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살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면 회생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계법인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온 성동조선과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도 곧 바로 청산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일단 외부 컨설팅을 받은 뒤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이번 구조조정의 맥락상 결국 두 조선사를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구조조정 시기를 미룬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구조조정 방식도 국책은행 주도에서 시장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 동안은 기업 부실 이후 국책은행이 수습 반장 격으로 투입되다 보니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민관 구조조정 펀드를 꾸리기로 했다. 펀드가 국책은행에서 부실 기업의 채권을 사들인 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식이다. 펀드에 돈을 댄 민간투자자는 기업이 살아나면 이를 매각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국책은행들의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도 완전 민간 체제로 탈바꿈시킨다. 현재 산업은행 부행장 2명, 사외이사 2명, 민간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에서 부행장 2명이 빠진다.
문재인 정부가 구조조정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은 출범 7개월 만이다. 그러나 큰 효과를 거두긴 어려워 보인다. 이름만 다를 뿐 지난 정부 정책과 판박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시장 중심 구조조정을 강조한 뒤 올 하반기까지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꾸리기로 한 바 있다. 결국 구조조정 펀드 설립 시기만 슬그머니 내년으로 미뤄진 셈이다. 더구나 1조원으론 대우조선해양 같은 부실 대기업을 구조조정하기도 어렵다. 채권단이 2015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한 자금만 7조원이 넘는다.
특히 산업 측면을 고려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구조조정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지금까지 대마불사란 이유로 부실 대기업에 돈이 들어간 것도 산업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분 때문이었다”며 “엄격한 원칙이 제시되지 않으면 내년 선거철을 계기로 또 다시 국회 등의 압박에 못 이겨 부실기업에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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