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사업 중 겨우 13개만 완료
허남주 의원 교육행정 문제 지적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공약 달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남주 전북도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내건 공약 41개 사업 중 13개 사업만 완료되고 3개 사업은 진행 중, 25개 사업은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등 미완료됐다고 7일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총무과의 ‘교직원 수련원 건립사업’은 아직까지 중앙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인성건강과의 ‘학부모부담교육비 지원사업’은 15% 밖에 투자되지 않았다.
또 예산 투입이 편향적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었다. 교육혁신과의 ‘기초튼튼, 즐거운 배움, 학력의 상향 평준화 실현’과 ‘특수교육지원 확대 및 장애인식 개선 사업’, ‘방과 후 마을학교 운영’ 등은 총 사업비보다 80억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의원은 특히 임기 6개월 남겨 놓은 상황에서 미완료된 25개 공약사업의 향후 투입예산이 550억3,900만원에 달해 민선4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김 교육감의 41개 공약사업의 총사업비는 3,966억원으로 올해까지 2,547억원이 투입됐고 내년 사업비는 874억원이다.
허 의원은 “교육부와 마찰 등으로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원칙 없는 들쭉날쭉한 예산투입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며 “임기만료 6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공약 달성률이 32%에 불과하다는 것은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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