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교육부가 인권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을 담당하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다. 조직 개편을통해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의 정책 기능이 강화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복지정책과 유아교육ㆍ방과후 돌봄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교육복지 조직도 커진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직 정원과 규모는 기존의 3실, 14국(관), 49과(담당관) 체제를 유지하되 고등교육ㆍ평생교육ㆍ직업교육 중심으로 업무를 재배치했다는 설명이다.
초ㆍ중등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학교혁신지원실로 이름을 바꾸고 학교혁신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 등 2개 국으로 규모를 축소한다. 눈에 띄는 조직은 교육과정정책관 산하에 신설되는 민주시민교육과다. 민주시민교육과는 학생 인권보호, 양성평등 교육, 학생자치 등 인권 정책과 기존 인성체육예술교육과가 담당하던 인성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은 교육복지정책국으로 독립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등 복지정책과 지방교육 재정 지원, 유아교육, 초등돌봄교실 등을 담당한다. 신설되는 학생지원국은 다문화ㆍ탈북가정 학생, 장애학생 등에 대한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학생 건강정책 등을 맡는다.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의미에서 고등교육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한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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