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윈 결과 도출되도록 최선… 한미동맹 우선 고려”
美도 협상 대표 내정… 티모시 베츠 국무부 자문관
장원삼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7일 2019년 이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시기와 관련해 “연내에는 힘들 것 같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주재 대사로 재임하다 지난달 협상 대표로 발탁된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국회와 언론,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참 어깨가 무겁다”며 이렇게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ㆍ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는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근거로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9,507억원에 이른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현행 제9차 협정 효력은 내년 12월 31일 마감된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새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해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국회, 언론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겠다”며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은 단순히 비용을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어떻게) 한미 동맹을 잘 유지ㆍ확대ㆍ발전시켜 나가느냐, 우리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넓은 틀을 두고 어프로치(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니 좁은 의미로는 협상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을 효율적으로 윈윈할 수 있게 운영해나갈 수 있는 협의ㆍ조정의 차원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과거 협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위비 협상) TF(태스크포스)에서 과거 협상 사례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으면 참고해서 협상에 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TF는 장 대표와 이재웅 차석대표 등 외교부 직원 10명과 그 이상 규모의 국방부 당국자들로 구성됐고, 현재 외교부 내 사무실에서 합동 근무 중이다.
장 대표는 협상 기조에 대해 “어떤 업무를 하든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번 건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자신의 경력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북미, 중국, 일본 라인을 말하지만 나는 중국, 미국, 일본 등에서 근무해 아무 쪽도 아니다”라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국익을 중심에 두고 일하려 한다”고 했다. 과거 북미 3과의 차석으로 근무하면서 한미 안보 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미측 방위비 협상 대표도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무부 정치군사국 부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정치군사국 안보협상ㆍ협정 선임자문관이 장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될 것이 유력하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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