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아동수당 지급에서 형평성 문제와 역차별이 없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조정회의에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시행 시기가 늦춰지고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아쉽고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아동수당 선정과 지급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를 제외한 것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며 “상위 10% 커트라인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지급 기준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종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수당 선별지급을 위해 행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부담은 증가하겠지만 이미 구축된 행복이음 등 정부 시스템을 활용하면 수백 명의 공무원을 새로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만 0~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으나 야당의 반대로 2018년 예산안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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