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직제개편 요구 수용 안해
급유선 선장ㆍ갑판원 구속 수감
해경청 “2019년까지 구조대 설치 추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를 계기로 해양사고 전문구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확대, ‘골든타임’ 체제를 갖추려던 해양경찰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6일 해경에 따르면 해양특수구조단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 만인 2014년 12월 출범했고 이듬해 12월에는 동해와 서해해양특수구조대가 신설됐다. 해경은 지난해 중부, 올해 제주에 특수구조대를 설치, 1본단 4지역대 체제를 완성할 계획이었다. 전국을 5개 권역(부산 강원 전남 인천 제주)으로 나눠, 사고 현장이 어디든 1시간 안에 도착하는 구조체계 확보가 목표였다. 그러나 정부가 직제 개편과 정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수구조대는 대형ㆍ특수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ㆍ수중 수색 등을 맡는다.
구조대를 신설하는 데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1개 구조대는 구조대장과 구조사 33명(11명씩 3개조)를 비롯해 행정인력까지 37명으로 구성된다. 고속단정을 제외한 다이빙장비, 수중수색용 폐쇄회로(CC)TV, 음파탐지기 등 개인장비 확보에는 3년간 모두 15억9,000만원이 든다. 고속단정은 대당 14억원이며 높은 파도도 견딜 수 있는 특수단정은 25억원이다.
특수구조단이 처해 있는 현실도 열악하다. 특수구조단은 지난 3년간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옛 부산항만공사 부지에 청사를 짓고 있지만 2020년에나 완공된다. 구조대의 구조훈련시설도 2020년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나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특구단의 한 관계자는 “매년 구조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철이 안 됐다”라며 “직제 개편 이후에나 예산 확보가 가능해 내년 중 구조대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 측은 “늦어도 2019년까지 구조대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그 전에라도 파출소에 구조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임시구조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현장 구조 능력을 키우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쪽 1.1㎞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을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는 이날 구속됐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선장 전씨는 이날 영장 심사 전 “희생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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