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주재 새만금위원회
“내년 상반기 중 공사 출범”
복합용지 매립ㆍ조성 우선 추진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병행키로
도로ㆍ항만 등 인프라 본격 구축
정부가 착공 후 26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매립지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자본금 3조원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 동안 민간 주도로 추진해 온 새만금 사업을 정부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지 조성뿐 아니라 재원 마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등도 맡게 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안을 확정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이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도 공사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자본금은 최대 3조원이다. 정부는 현금출자와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사의 첫 과제는 복합용지 매립과 조성이다. 그 동안 매립하지 못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배후도시용지(10㎢) 등의 매립을 주도하게 된다. 공사는 부지 매립ㆍ조성사업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자금 조달을 위한 부대 사업도 병행하게 된다. 태양광ㆍ풍력 발전시설과 제조ㆍ연구기관을 동반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발전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사가 설립되면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새만금 공공 주도 매립사업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우선 ‘2023 세계잼버리대회’ 부지(8.84㎢)에 대해 농지관리기금을 투입, 2022년 12월 이전 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잼버리 대회 후에는 해당부지를 농업용지로 활용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의 요청 시엔 수요자 매각도 추진한다.
새만금 매립사업 공공 전환이 가시화하면서 도로와 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초 남북도로(1ㆍ2공구) 건설공사 발주를 비롯, 상ㆍ하수도, 가스 등 주요 인프라 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동서도로 등 간선도로의 완공을 2020년까지 앞당기고, 새만금~전주, 새만금~서김제 등 고속도로 건설도 조기 준공할 계획이다. 신항만은 선박의 대형화 등을 고려한 부두 규모 확대와 조기 건설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항ㆍ철도 역시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조기 마무리해 착공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새만금이 착공된 게 26년 전이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 이제는 지친 사업이 돼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수 년 간은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속도가 나고 가시적 변화도 생기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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