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개발사업을 주도할 공사 설립이 가시화하면서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1991년 1l월 방조제를 착공해 공사를 시작한지 26년이 지났지만 실제 사업을 이끌고 집행할 공공기관이 제대로 없어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터여서 공사 설립은 지역민들에게 더욱 의미가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새만금 개발사업의 가장 큰 현안은 용지 매립이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새만금은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매립사업을 추진할 공공기관을 찾지 못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안에 용지 매립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약한 후 여러 의견이 나왔다. 국가가 주도한 원형지 상태 매립을 비롯해 기존 공기업이 맡아서 추진하는 방안, 공사를 설립해 지속 개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으려 했지만 매립사업을 할 수 없는 공사법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문제로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까지 매립을 진행해온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데도 한계가 많았다. 농어촌공사는 농지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새만금의 농업용지는 30%에 불과한데다 조성이 완료돼가면서 농지기금을 추가 사용하는데 부담이 컸다. 기금을 추가 사용하려면 일부 용지를 농업용으로 바꿔야 하지만 복합산업단지인 새만금 개발방향과 맞지 않은 데다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대한 농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민간투자자도 물색했지만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전북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의 사례를 들어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등과 협력해 새만금 만을 전담할 별도의 공사 설립으로 방안을 최종 마련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민의 노력도 컸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정부기관과 국회 상임위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해왔으며 최근 임명된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국토교통부 근무경력을 활용해 국회에 상주하며 국회 통과를 지원했다.
새만금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올 연말 용지 45%가 조성돼야 하지만 매립이 완료된 것은 12.1%에 불과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국가사업인데도 그동안 국가주도의 매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민간투자도 이뤄지지 않아 26년간 사업을 끌어왔다”며 “공사가 설립되면 지역민의 염원이 해결돼 새만금 개발로 지역 발전에 속도가 붙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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