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3조4524억, 국회서 1342억 증액
노후 도시철도 개선 등 ‘숙원’ 해결
부산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규모가 지난해 3조4,227억원 보다 297억원 늘어난 3조4,52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총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부산시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1,342억원 규모의 증액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복지예산 증액과 SOC사업 축소 등으로 지역의 국비확보 여건이 녹록하지 않았고,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예년에 비해 많은 감액사업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따랐다”면서 “주요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과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은 반대가 완강해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국비 확보 사업을 살펴보면 부산의 숙원사업으로 민선6기 수년 간 공들여 왔던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187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해마다 정부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해 애를 태웠던 예산이 이번에 신규 반영됨으로써 도시철도 1호선이 ’노후철’의 오명을 벗게 됐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1,300억원)은 부산시민, 정치권, 부산시가 힘을 모아 이뤄낸 결실로, 국회에서 300억원 증액 반영함으로써 향후 이어질 관련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고, 공사 설립에도 가속도가 붙게 돼 해운산업 등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됐던 SOC예산도 국회에서 증액을 이끌어내며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미완료로 발목이 잡혔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공사(24억원)와 타당성 재조사 중이던 북항재개발 배후도로 건설(52억원)은 국회심의 중 절차가 완료돼 기재부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2019년 이내 완공해야 하는 산성터널 접속도로(243억원) 건설비는 일찌감치 정부안에 반영시켜 예정대로 추진하고, 천마산터널 완공 후 2년 내에 개통해야 하는 을숙도~장림고개간 도로 건설(95억)도 당초 정부안 5억원에서 90억원을 국회에서 증액시켜 공기 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돼 민자협약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야 정치권이 부산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현안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협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부산시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국비확보 전략을 종합 분석해 2019년 국비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에 대한 논리개발도 다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 2조1219억, 국회서 803억 증액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대폭 반영
울산시는 총 2조1,219억원 규모의 내년도 지역투자 국비를 확보, 주력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국비 확보 사업을 살펴보면 산업ㆍ에너지, 일자리 창출, 보건ㆍ복지, 안전ㆍ환경 등은 전년보다 국비가 늘었고, SOC는 국회에서 일부 증액돼 숨통을 텄다.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울산시 예산은 감액된 사업이 한 건도 없었고, 오히려 803억원 증액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증액 사업은 함양∼울산 고속도로(400억원), 국도 7호선(웅상∼무거)(100억원), 국도 7호선 단절 구간(청량∼옥동) 연결(30억원), 상개∼매암 도로 개설(30억원) 등이다.
신규로 국비가 확보된 사업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용역비(3억원),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교육훈련센터 건립(3억원), 새울원전 현장 방사능 방재지휘센터(20억원), 석유화학공단 긴급 안전진단 및 개보수 지원(8억원), 에너지 융합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구축(3억원),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10억원) 사업 등이다.
5년 전부터 추진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으나 이번에 국비로 용역비를 확보함에 따라 건립 불씨가 다시 붙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ㆍR&Dㆍ에너지는 4,083억원을 확보했다. 선박해양용 대형부품 주형제작 3D프린팅 기술개발(28억원), 3D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부품 R&BD 구축(13억원), 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19억원)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기반이 될 연구개발 사업과 울산의 주력산업의 고도화에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291억원이 확보돼 청년실업 문제 해결, 노인 일자리 창출, 조선업 위기에 따른 퇴직자 지원 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안전ㆍ환경 분야는 1,085억원이 확보돼 울산항 항만시설 내진보강(35억원), 태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105억원),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90억원) 등을 지원한다. 보건ㆍ복지 분야는 5,596억원으로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585억원이 증가했다. SOC 분야는 지난해보다 5,790억원 감소한 9,769억원이 반영됐으나 외곽 및 도심 교통망 확충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4년 연속 국비 2조원대를 확보한 것은 '길 위의 시장'으로 불리며 국회와 중앙부처를 쉴 새 없이 다닌 김기현 시장의 공이 컸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올해 국회와 중앙부처 50번 이상 다니며 150여명의 주요 인사를 만나 국비 지원을 호소했다.
경남 4조5666억, 전년대비 3217억 ↑
“역대 최고… 시스템 및 협치의 결과”
경남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총 4조5,666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3,217억원(7.6%) 증가한 것으로, 규모나 증가율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주요 사업은 ▦양산도시철도 건설(200억원) ▦송정IC∼문동 국지도 건설(110억원) ▦경남마산로봇랜드조성(213억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218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49억원)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50억원)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55억원) 등 도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성장동력 육성사업이 빠짐없이 반영됐다.
특히 드론전용시험장 구축예산 20억원과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사업비 3억원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에서 신규 편성됐고,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사업비도 당초 정부안에서는 69억원이 반영됐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122억원이 증액돼 최종 191억을 확보했다. 또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가시행사업도 2조9,227억원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1,215억원이 늘었다.
내년에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도내 SOC 사업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1,600억원) ▦주상∼한기리 국도 건설(171억원) ▦광도∼진전 국도건설(304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455억원) ▦웅상∼무거 국도건설(359억원) ▦귀곡∼행암 국대도 건설(190억원) ▦제2안민터널 건설(209억원) ▦삼장∼산청 국도건설(123억원) 등이다.
이번 정부예산 확보 성과를 두고 '시스템과 협치'의 결과라고 자평한 도는 연초부터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 등 간부들이 국회,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300회 이상 방문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도정 사상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여야 3당과 각각 당정협의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도지사 공백,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기조, 예결소위에 경남출신 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남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시장ㆍ군수 등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이 국고예산 최대 확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시스템과 협치, 많은 분들의 정성으로 확보한 예산을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도민들의 삶의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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