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28조9000억원 잠정결정… 정부안서 1375억 줄어

5일 밤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가 428조8,626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 구체적인 예산 수치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정부가 제출한 429조원에서 1,374억8,000만원 정도 순감됐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251억원이 감액됐고, 4조1,876억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원으로 원안보다 1조5,000억원 줄었다. 이는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애초 내년 4월과 내년 7월에서 모두 내년 9월로 미뤄지면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ㆍ지방행정 예산(69조원)과 외교ㆍ통일 예산(4조7,000억원)도 각각 7,000억원, 1,000억원 순감됐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다. SOC 예산은 1조3,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책정됐다. 산업ㆍ중소ㆍ에너지 예산(3,000억원 순증), 농림ㆍ수산ㆍ식품 예산(1,000억원), 환경 예산(1,200억원),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1,000억원), 국방 예산(4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