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상목표물뿐 아니라 해상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공대지(空對地) 겸 공대함(空對艦)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5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미사일 도입 목적은 유사시 전투기에 탑재해 적의 함정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핵ㆍ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입이 검토되는 것은 미국이 개발한 ‘JASSM-ER’이다. 그러나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등에는 이를 탑재할 수 없어 전투기 기체와 시스템 수리를 해야 한다.
방위성은 관련 경비를 당초 2018년도 예산 요구안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기체 보수를 위한 조사비를 최종안에 넣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JASSM-ER’의 사거리는 900㎞ 이상으로, 이론적으론 북한에 접근하지 않고서도 동해 인근 상공에서 북한 내륙 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
일본에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일 때 선제적으로 기지를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지난달 20일 일본 정부가 지상공격이 가능한 ‘일본판 토마호크’를 개발키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헌법이 규정한 전력보유 불가 및 전수방위(專守防衛ㆍ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 원칙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2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자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내년 말 마련될 새로운 ‘방위대강’ 작업에 맞춰 일본이 적기지 공격력 보유를 공론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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