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상습 폭행 20대 집유 1년

대전고법, 항소심서 ‘죄질 불량하지만 반성 참작’

게티이미지뱅크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상해ㆍ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복무하던 경기도 한 포병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행정업무가 미숙하다”며 양 팔뚝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는 등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A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대라는 특수 집단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