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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기술탈취" 놓고 비제이씨ㆍ현대차 공방 5년 연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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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기술탈취" 놓고 비제이씨ㆍ현대차 공방 5년 연장될 듯

입력
2017.12.05 15: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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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이씨 승소 특허무효소송에

현대차, 결과 불복해 재심 청구

비제이씨 “수사기관이 기술탈취 피해 조사해달라”

현대차 “수입사 홈피서 얻을 수 있는 설명서일뿐”

현대자동차에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최용설 비제이씨(BJC) 대표(왼쪽)와 박재국 오엔씨엔지니어링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술탈취 피해 해결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에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최용설 비제이씨(BJC) 대표(왼쪽)와 박재국 오엔씨엔지니어링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술탈취 피해 해결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허소송에 승소했지만, 현대차가 재심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5년을 더 싸워야 하는데, 버틸 여력이 없다. 수사기관 조사로 중소기업이 공갈범인지, 피해자인지 만이라도 밝혀달라.”(최용설 비제이씨 대표)

“비제이씨가 납품한 미생물제는 악취 제거 효과가 없어 계약 종료 후,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제품을 납품받았다. 현대차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결정도 특허의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판결일 뿐, 비제이씨 기술과는 전혀 관련 없다.”(현대자동차)

영세 중소기업 비제이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본보 11월 22일 23면 보도)한 이후 현대차가 소송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자,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조사해 달라며 대국민 청원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현대차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기업인 오엔씨엔지니어링(이하 오엔씨) 박재국 대표도 참석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기술탈취 피해 초기에 조사를 해 주면 중소기업이 장시간 소송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호소했다.

비제이씨 최 대표는 현대차 공장에서 사용되는 독성유기화학물의 악취를 자체 특허기술인 미생물로 처리해 주는 협력업체를 운영했는데, 2013년 자신의 회사 특허기술을 탈취한 후 유사기술을 만들어 별도 특허를 출원한 후 납품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비제이씨가 제출한 설명자료는 미국 제조사나 국내 수입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 설명서”라고 반박했다.

오엔씨 박 대표는 6년 사이 현대차에 자신이 개발한 프레스설비부품 기술과 로봇 설비 기술을 잇달아 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오엔씨가 간청해 기술 설명회 자리를 만들긴 했지만, 이미 납품협상이 진행 중인 다국적 기업의 제품과 성능이 동일해 기존 기업과 거래를 했으며, 오엔씨가 고유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표준화 상용화된 기술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현대차에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을 뒤집고 재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중소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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