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안 100억보다 550억 증액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 방지 차원
광주시의회가 2020년 7월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부지매입비 수백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018년도 광주시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부지매입비를 광주시 예산안(100억원)보다 550억원을 증액한 650억원으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시는 일몰제 대상 25개 도시공원 중 10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15개는 전면 매입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시는 민간공원을 추진하는 공원의 시유지를 매각해 1,600억원을 조성하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부지매입비 명목으로 총 2,1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따라 1차로 내년 본예산안에 공원부지 매입비로 10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100억원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상임위원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시가 내년부터 3년간 매년 650억원씩을 조성하되,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하도록 주문했다. 시가 당초 민간공원 내 시유지를 팔아 조성하려 했던 1,600억원이 민간 거버넌스에서 논의 한결과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전진숙 위원장은 “지금까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시의 대책은 너무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시의회가 그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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