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하고 예산안 처리 당부
“낚싯배 사고 원점에서 점검해 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새해 예산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정부가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이 총리는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내대표 합의 이후에도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기거나 당내에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고 처리될지 무척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이어 “여야 정당들과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이 기왕에 여야 지도자들 간에 합의됐으니, 그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정부가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전날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법인세 인상 등 쟁점 사안을 놓고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예산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일부 이견으로 예결위 예산안 수정 작업이 지연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한편 국무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다. 이 총리는 “안타깝게도 아직 두 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며 “해양경찰청과 군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만약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원점에서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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