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속예산 사실상 합의
최종 타결시 오늘 본회의 처리 가능성
공무원 증원 9500명선 타협 가능성
아동·기초연금 시행 9월 절충설
여야가 4일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 등 쟁점 해소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재개, 최종 일괄 타결을 위한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특히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 기금과 관련, 한국당과 국민의당 의견을 대폭 반영해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최대 걸림돌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놓고는 1만명 이상을 주장하고 있는 여당과 최소 수준 증원을 못박은 야당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며, 9,500명 선에서 타협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동·기초연금 시행 시기 역시 여야 입장을 절충해 지방선거 이후인 9월 정도로 미뤄질 여지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법인세의 경우 2,000억원 이상 구간 신설이라는 여당안을 관철하되 세율을 야당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는 절충안이 언급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자리안정 기금은 해결됐다"면서 "공무원 증원 문제는 한 번 지켜봐야 하고, 마지막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안정 기금 부대의견은 정책위의장들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며 "남은 쟁점은 공무원 증원, 법인세와 소득세, 기초연금·아동연금 적용 시기"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확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한국당이 물러서든지 둘 중 하나가 되면 오늘 마무리 될 것 같고, 만약 논란이 지속되면 자정까지도 갈 것 같다"며 "일자리 안정 지원기금은 부대의견을 달았고 최저임금은 거의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빼고는 거의 타결이라고 볼 수 있다"며 "법인세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 기초연금과 아동연금 적용시기는 9월 정도에는 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일단 실무진 차원에서 작성한 합의문 초안을 토대로 협상을 계속, 최종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중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 국회는 이날 밤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앞서 예산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에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산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오명을 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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