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등 지방선거 뒤로”
與는 예산안 통과 위해 수용
4일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정부 원안보다 보편적 복지를 축소하는 쪽으로 타결된 가운데 협상 과정의 이면에 내년 6월 지방선거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여야가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 인상의 내용과 시기를 상당 부분 수정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핵심 원칙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을 둘러싼 막판 예산 협상에서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민주당이 이날 지급 시기를 늦추라는 야당의 요구마저 수용하면서다.
그간 야당은 아동수당(월 10만원)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20만원에서 25만원으로)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예산이라고 주장, 지급 대상과 시기 조정을 요구해왔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패를 주지 않겠다는 속내였다. 민주당은 이를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결국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지 축소로 가닥을 잡았다. 아동수당과 관련한 당초 원안은 만 0~5세 아동 전부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야당이 선별적 지급을 요구하면서 소득 상위 10% 가구의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시행 시기도 정부안보다 2개월 늦춰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 시기 역시 당초 4월에서 9월로 조정됐다. 복지예산의 효과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방선거 뒤로”라는 야당의 정략적 요구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편적 복지 공약의 후퇴가 현실화하자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아쉬운 표정이 역력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괄타결 카드로 대통령 공약인 정부 원안을 깨버린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면서 “보편적 복지에서 갑자기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추가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하게 됐고 당장 소득 상위계층이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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