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러 이익에 맞는 시나리오 아냐
대북 원유공급 중단 나서라” 촉구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전날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쟁을 거론한 데 이어 한일 핵무장 위험까지 언급하며 대북 억제를 위한 중국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알다시피 중국은 몇몇 전례 없는 (대북) 조치를 했지만, 우리가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호의 차원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 차원에서 행동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핵은 미국과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 중대한 위험”이라며 “이는 직접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핵 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북한 핵무장을 제지하지 못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고 미국도 이를 제지하기 어렵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다분히 중국 압박용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옛 냉전시대 소련처럼 상호확증파괴 상태에서 핵무장한 북한과의 공존 가능성을 묻는 추가 질문에 “어떤 누구라도 미국을 김정은의 의사 결정에 맡겨두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핵무장의 위험을 거론하는 동시에, 북한 핵무장 용인시 일본, 한국, 태국, 베트남 등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이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불안정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국과 일본 등의 핵무장 도미노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한일의 핵무장을 유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 9월에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뿐만 아니라 한일 핵무장 카드를 언론에 흘리며 중국을 압박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베이징이 원유공급 중단 등 북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추구할 것이고 미국은 이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당시 NBC 방송이 전했다. 이후 중국의 협조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 이 같은 언급은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도발로 미국이 중국에 원유공급 중단을 공식 요구하는 가운데 한일 핵무장 가능성이 재차 거론된 것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전날에는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키느냐’는 질문에 “매일 커지고 있다”며 “핵 보유 능력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막다른 길에 이르는 것이란 점을 김정은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모든 동맹, 파트너, 모두와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수주 내 새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ㆍNSS)를 공개한다. 초안이 완성된 NSS에는 북한의 핵위협, 테러리즘, 중국의 영향력 증대 등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WSJ와 인터뷰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함께 감당하는 동맹들은 그렇지 않은 동맹보다 분명히 더 강하다”라며 NSS와 관련해 세계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정부의 조건 제시가 있을 것임을 밝혔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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