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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보 혼선 부채질하는 宋 국방의 잦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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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보 혼선 부채질하는 宋 국방의 잦은 엇박자

입력
2017.12.01 18:5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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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의 1일 대북 해상봉쇄 조치 관련 발언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이 해상 봉쇄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북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해 “한미 정상 통화에서도 언급된 바 없고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송 장관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북한 무역선까지 포함하는 전면적 해상 봉쇄는 경제 제재와는 차원이 다른 군사적 조치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지난 9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2375호가 “북한의 금지 화물을 싣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을 때 해당 선박등록 국가 의 동의 아래 공해상 검색을 할 수 있다” 는 선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이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조만간 관련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선뜻 찬성할지 미지수다. 결국 해상봉쇄에 찬성하는 국가들만으로 감시를 강화하는 선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미 전역 타격이 가능하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상황에서 제재 강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해상 봉쇄와 같은 민감한 조치는 범정부 차원의 조율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해상 봉쇄를 제안해 온 상황도 아닌데 국방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선뜻 개인 의견을 피력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송 장관의 설화는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8월 미국 방문 중에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 정부도 부정적이고 우리 정부도 관련 의견을 모은 적이 없었다. 이때도 송 장관은 논란이 되자 개인 의견이라고 얼버무렸다. 북한과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도 고려할 만하다고 한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향해서는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막말을 해 구설에 올랐다. 최근에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등 군의 정치 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것을 두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책임이 막중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례들이다. 자질과 역량이 안 된다면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나거나 경질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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