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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예산 법정시한 내 처리하려면 공무원 증원 절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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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예산 법정시한 내 처리하려면 공무원 증원 절충해야

입력
2017.12.01 1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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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여야 합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막판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2일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이었던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추가 대화를 위해 2일로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예산안은 본회의 표결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인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 의석수는 162석에 달해 예산안 부결 사태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대 걸림돌은 약 5,300억원인 공무원 증원과 약 3조원인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이다. 민주당은 공무원 17만명 증원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관련 예산안이 관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지원 예산은 야당들도 내년 최저임금 16% 급등에 따른 영세ㆍ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는 만큼, 민생 지원 차원에서 예산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 3당은 민주당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분개하고 있다. 특히 정책연대에 들어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민주당이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을 ‘국민의 뜻’이라며 밀어붙이는 데 대해 “오만한 태도”라며 반발한다. 야권은 공무원 증원 예산안에 대한 반대 이유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부족부터 꼽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5년간 공무원을 17만명 늘리면 30년간 327조8,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정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엔 공무원 1만2,000여명 추가 고용에 따른 당해 필요 예산 5,300억원만 반영됐다. 야권은 정부에 공무원 17만명 추가 고용과 관련한 장기 재정 소요치를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정부는 제출하지 못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인력 효율화, 공무원 재배치, 재정 추계, 조직 진단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원안 수용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야권은 또 최저임금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민간 임금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땜질식 예산”이라며 내심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등 근본적 대안 마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여당은 7월 추경안 통과 때처럼 막판 표결에 앞서 공무원 증원 규모나 관련 예산을 줄임으로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계산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처리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100% 관철’은 과욕인 만큼 현실적 절충선을 마련하되, 정부는 정기국회 이후에라도 관련 재정 추계를 작성해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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