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 원유공급과 관련한 미국의 압박이 중단보다는 축소에 맞춰지면서 중국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원유공급 중단을 사실상 거부한 이유가 ‘민생’이었던 만큼 축소 카드까지 마냥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1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중 외무장관 회담에 앞서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대북 원유공급 완전 차단이 아니라 축소라며 다소 톤을 낮춘 데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원유공급 중단에 대해선 한반도 긴장 완화나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거부하는 게 나름 명분이 있지만, 축소 요구에 대해선 거부할 논리가 군색하고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는 만큼 미국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판단했음 직하다.
하지만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에서 대북 원유공급 문제가 거의 유일하게 남은 카드임을 감안하면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완전 차단과 달리 공급량 축소의 경우 북한 경제를 완전히 스톱시키지 않으면서도 김정은 정권을 직접 압박하는 효과가 클 것이란 주장을 완전히 외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미중 정상 간 통화내용까지 공개하며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더니 곧바로 자신들의 요구가 완전 차단이 아닌 축소라고 못 박은 건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매년 50만~100만톤의 원유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2014년부터 중국의 공식통계에서 대북 원유 수출이 ‘0’인 점에 주목했다. 이미 중국은 자체 판단과 필요에 따라 대북 원유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미국의 축소 요구를 수용하거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이를 포함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지금의 북중관계나 북한의 도발 수위, 한반도 긴장 상황 등으로 볼 때 중국이 자체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설령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공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간 고위급 대화’가 개최된 가운데 북한 대표단은 불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대표단은 1일 오전 평양발 베이징행 고려항공이 취소된 데다, 지난달 30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고려항공편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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