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지키려 노력하겠지만, 책임은 여당에 있어"
국민의당이 오는 2일이 법정시한인 2018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당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아마 이달 말까지는 계속해서 해외일정은 물론 지역구 일정도 가급적 잡지 말고 국회 일정에 전념하는 자세를 가져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떻게든 법정시한을 지키려 하겠지만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일부터 거의 한 달에 걸쳐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안 관련 국민의당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서 중복, 과잉, 과소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과 소외계층 지원예산을 극대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심사에 임해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어떤 양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닌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의 인기만 의식한 퍼주기식 예산을 고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퍼주기 정책으로 생색은 될 지 모르겠지만 이건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역대 정부에서 평균적으로 소요돼온 공무원 증원 외에는 한 명의 증원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원자금 3조원 편성도 대통령 공약에만 집착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씩 되면 총 28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추산"이라며 "그래서 국민의당은 대안으로 최저임금을 고용규모가 아닌 업종별 차등 적용, 상여금,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방식으로 전환 등 저소득 근로자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뚜렷한 답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법인세, 소득세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매출 2000억원 초과기업 129개사에 대해 22%를 25%로 올려 2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2억원 미만에 대해선 현행 10%에서 7%로, 2억~200억원 구간은 현행 20%에서 18%로 낮춰 중소기업에 2조7000억원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안 내놓고 있다"며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그간 협상 과정을 비춰보면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며 "여당은 타협, 양보, 협치 등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인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진력하기는커녕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대국민 선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원내 지도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도 극적 타결을 통해 예산안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사업 개수로 보면 심사에서 99.9% 다 합의를 이뤘다. 0.1% 정도 남아있다. 내용 비중으로 보면 20~30% 미진함이 남아있는 상태다. 2일 밤늦게, 정 안되면 3일 이른 아침에라도 여야가 합의처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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