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청탁자 줄소환 예고…검찰, 금품청탁 등 조사
2012년과 2013년 대규모 강원랜드 부정채용 비리 사건이 최흥집(66) 전 사장의 구속으로 새국면을 맞게 됐다.
춘천지법 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춘천지검이 최 전 사장과 염동열(강원 태백ㆍ정선ㆍ영월ㆍ평창) 국회의원에 보좌관 박모(45)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보좌관의 경우 청탁 과정에서 강원랜드 실무자를 협박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이날 최 전 사장 등의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직ㆍ간접 청탁자는 물론 현직 국회의원까지 수사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이 사건은 강원랜드가 자체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2월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가 발단이 됐다. 당시 선발 인원 518명 가운데 493명이 청탁을 통해 선발됐고, 이 과정에서 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 채용이 이뤄졌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청탁자는 검찰의 공소장에서 빠진 채 최 전 사장과 강원랜드 전 인사팀장 등 2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상황은 9월 들어 급반전됐다.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현역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사장 기소 후 5개월여 만에 강원랜드 청탁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최 전 사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수십 명에 달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써 청탁자에 대한 줄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탁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최 전 사장에게 청탁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나 금품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한편 이날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22명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소장을 냈다. 참여연대 공익법률센터는 1명당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정하고, 추후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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