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규탄과 압박이 거세다. 29일(현지 시각)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추가 제재로 대북 원유 공급을 완전 차단하고 철저한 외교적 고립은 물론 해상봉쇄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 정부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이번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항의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결연한 분위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대북 강경 조치 움직임의 선봉은 미국이다. 이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한 사실을 밝히고 원유 금수가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한 “중추적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 및 교역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은 대북 원유공급 차단과 해상 봉쇄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과정에서도 추진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미국은 여의치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검색ㆍ차단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변수는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다. 양국이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에는 동참하면서도 추가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데는 소극적인 탓이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대북 제재결의가 적절한 수준의 인도주의적 활동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원유공급 전면 중단 등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중국 당국의 의사를 대변하는 관영매체들도 추가제재보다는 ‘쌍중단(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과 한ㆍ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 등에 기초한 대화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입장도 비슷하다.
유엔 안보리 내 이러한 미묘한 기류에 우리 정부도 난감할 것이다. 하지만 주요국들의 입장을 정확히 읽고 대처하면 운신 폭을 넓힐 수도 있다고 본다. 북한이 서둘러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이 이제 협상하자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미사일 도발로 상황이 한층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럴수록 차분하게 위기를 관리하며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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