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60% 일반재정지원 확대
수도권 등 5개 권역별 평가해
정원 감축 지방대 불이익 해소
교육부가 30일 내놓은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안’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최소치를 설정하되 대학의 체질 개선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주도하며 불거진 대학 서열화 등의 문제가 많이 해소될 거란 평가가 나오지만, 자칫 대학 구조조정이 지연돼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식 교육정책’이란 꼬리표가 붙어있는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춰 지원이 필요한 대학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꼽혔다. 대학들은 평가 지표 맞추기에 급급해 다양성을 살리지 못했고 특수목적사업과 연계한 무리한 학사구조 개편을 유도하면서 학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정원 감축이 지방 소재 대학에 쏠려 대학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작년 9월 기준으로 4년제 대학에서 2만1,867명의 정원이 감축됐는데, 이중 77%(1만6,914명)가 지방대 몫이었다.
내년부터 3년 간 진행되는 기본역량진단은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10곳 중 6곳 가량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해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재정지원사업 구조를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교육ㆍ산학협력ㆍ연구) 2가지로 단순화해 대학들이 다수 사업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단기간 목표에 얽매이지 않도록 했다. 일반재정지원의 경우 각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기존 6단계로 세밀하게 나눠지던 대학 등급은 자율개선대학을 비롯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3가지로만 분류된다. 모든 대학은 2단계 진단평가를 거치게 되는데, 1단계 서면ㆍ대면 진단에서는 교육 여건, 대학운영 건전성 등 기본요소를 평가해 점수 상위 60% 안팎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한다. 전국 대학을 한꺼번에 평가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수도권, 대구ㆍ경북ㆍ강원권 등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집단 평가해 지방대의 불이익도 사라질 전망이다. 2단계 서면ㆍ현장 진단에서는 재정ㆍ회계 안정성 등 정밀평가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1, 2단계 결과를 합산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ㆍⅡ)을 선정한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동시에 재정지원사업 중 특수목적지원사업(교육ㆍ산학협력ㆍ연구) 참여 자격만 준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 감축과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유형Ⅰ은 일부 제한, 유형Ⅱ는 전면 제한)한다. 전체 정원 감축치는 2만명으로, 기존 구조개혁평가 2주기(2018~2020) 목표치인 5만명의 40% 수준이다.
다수 대학들은 개선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대학 구조조정 지연 우려가 나온다. 앞서 교육부가 2015년 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하면서 “미래 입학가능자원이 2017학년도 52만명, 2020학년도 47만명, 2023학년도 40만명으로 줄 것으로 전망돼 ‘선제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한 만큼 부실대학 퇴출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학령인구 감소가 당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대학 재정 위기와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선제적 조치가 없다면 부실대학의 수명도 늘어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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