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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염 범벅’인 용산기지, 미군에 원상회복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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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염 범벅’인 용산기지, 미군에 원상회복 요구해야

입력
2017.11.29 1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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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 내ㆍ외부 지하수에서 유독성 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한ㆍ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29일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류 오염을 의미하는 총석유계탄화수소(THP)는 미군기지 내 20여 곳 가운데 10곳에서 기준치를 넘었다. 1급 발암물질인 벤젠도 11곳에서 기준치를 넘었고, 일부 지점에서는 기준치의 672배에 이르렀다.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 신경독성 등을 보이는 다른 유해물질도 최고 13배 넘게 나왔다.

SOFA 합동위원회 조사결과 공개는 시민단체의 소송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자 2015년부터 세 차례 조사했으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정보공개 소송을 낸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 주자 1차 조사 결과만 공개했다가 추가소송에서도 패소해 이번에 2,3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미군의 눈치를 보느라 저자세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환경관련 정보는 미군이 반대하면 공개할 수 없도록 된 불합리한 SOFA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일견 수긍이 간다. 그렇다고 미군기지뿐 아니라 주변 토지와 지하수까지 오염된 사실을 쉬쉬한 환경부의 태도를 이해해 줄 국민은 없다. 오염자 부담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원칙인 데도 미군에 책임을 묻지 못하고 우리 비용으로 기지를 정화해 온 것도 마찬가지다. 반환받은 기지 가운데 24곳의 환경정화 비용으로 지출할 돈이 2,000억 원이고 앞으로 돌려받을 기지를 포함하면 얼마가 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반환될 기지와 주변 지역이 오염됐다면 주한미군에 당당히 원상회복을 요구해야 한다. 조만간 시작될 용산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 환경오염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만 한다. 미군도 체류국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적극적 자세로 임해 마땅하다. 오염기지를 그대로 반환할 경우 미군에 대한 한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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