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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협량(狹量) 확인시킨 한국관광 일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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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협량(狹量) 확인시킨 한국관광 일부 재개

입력
2017.11.29 19:0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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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드 보복 차원의 한국 관광금지를 일부 해제했다. 지난 3월 한국행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28일 업계에 내린 구두지침을 통해 일반여행사에 한해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판매를 위한 비자발급을 허용했다. 지난달 31일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조속히 회복시킨다’고 합의한 ‘한중관계 개선 협의’에 따른 것이다. 중국이 한국 관광을 일부 재개한 것은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인 것이란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다음달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마냥 반길 일도 아닐뿐더러 중국의 협량(狹量)이 두드러진다. 한국관광을 사드 문제와 연계해 계속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속셈이 강하게 드러난다. 우선 판매지역을 베이징ㆍ산둥 지역으로 한정했다. 중국 내 한국행 단체관광 최대 판매지역인 상하이, 저장ㆍ푸젠성 등 남동해안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또 오프라인 판매만 가능토록 해 해외관광의 주된 창구인 온라인 여행사를 모두 제외했고, 대규모 관광이 가능한 전세기나 크루즈선을 이용한 여행상품도 배제했다. 무엇보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해 ‘호텔, 위락시설, 상점 등 모든 협력 금지’라고 못박아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 따른 계산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업계에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이 무성하다.

중국의 조치를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으로부터 사드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선제적 압박 조치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다음은 한국이 성의를 보일 차례’라는 암묵적 메시지일 수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이 3불(不)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외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드 문제는 우리의 ‘3불 입장’으로 봉합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다. ‘10ㆍ31 합의’내용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 조치’ 압박은 한국 내 여론만 악화시킬 뿐이다. 그러니 중국은 명심해야 한다. 한국 관광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이 정상적 양국 관계로 가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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