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 할당량 발표 늦춰
배출권 남은 기업들 안 팔아
과징금 앞둔 기업들 발 동동
온실가스배출권(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전력,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발전ㆍ화학ㆍ철강ㆍ시멘트업종 21개 기업이 정부에 “시장 상황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배출권을 사려는 기업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남는 배출권을 내놓는 기업이 극히 적어 배출권 품귀 현상과 함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거래금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SK E&S 등 발전업체와 현대제철, LG화학, 한화케미칼, 삼표시멘트, 현대시멘트 등 21개 기업은 28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온실가스배출권 시장 문제점 개선 건의’라는 제목의 건의문에서 “최근 한국거래소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4,500원으로 본격 거래가 시작된 지난해 6월 말 가격 1만6,600원보다 47.6%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배출권 가격은 지난 24일 톤당 2만8,000원까지 치솟았다가 28일부터 2만4,500원을 유지하고 있다.
배출권 품귀 현상은 올해 1차 배출권 할당 계획기간(2015~2017년)이 끝나는데 배출권 여유가 있는 기업들이 향후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가격 상승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할당량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개정하겠다면서 할당량 발표를 늦추고 있다. 탄소배출권 주무부처도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바뀌었다가 다시 환경부로 변경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고가의 배출권은 기업의 당기 순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가 보유한 배출권 예비분 1,430만톤을 즉시 공급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출권 시장은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만든 인위적인 시장이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 시장이므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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