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나왔다

市 “주민, 임대차인, 지자체 상생 위해”

4대 전략, 총 14개 중점 추진과제 제시

TF팀 운영, 조례 제정, 상가매입 지원 등

매매ㆍ임대차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구축

부산시청 전경.

최근 부산지역 주요 도심의 이른바 ‘뜨는 골목’ 임대료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기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영세상인과 원주민이 비용을 감당치 못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자 부산시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7월 소상공인지원단 설치 이후 8월부터 4개월여 동안 현장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함께 행복한 상생도시 만들기’란 정책비전을 정하고, 주민ㆍ임대차인ㆍ지자체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보호, 예방, 제도, 확산 등 총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큰 틀에서 제시했다.

시는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고 지역 내 극복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을 지원, 모범사례를 창출해 점차 시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전략별 중점 과제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약자인 영세 상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따뜻한 둥지’ 조성을 위해 ▦민관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유도 ▦부산형 장기 안심상가 조성 ▦상생거점 공간 제공 ▦장기 저리융자 지원 ▦전담 법률지원단 운영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 특성 보존을 위해 ▦원도심 등 낙후지역 도시재생 추진 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 수립 ▦지역특색에 맞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2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단계에 따라 신속 대응하고, 단단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단 중심 분야별 문제해결 융합 TF팀 운영 ▦지역 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구성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연구용역 및 상가건물 매매ㆍ임대차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책 모색과 함께 지역사회 상생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별 주민설명회, 간담회 개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근거법률 제ㆍ개정 촉구 ▦홍보매체 활용 정책 인지도 제고 및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등 3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에 마련한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은 지역상권의 고유 가치를 지키면서 경제 공동체가 함께 상생ㆍ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것”이라면서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