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알루미늄판에 대한 반덤핑 및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의 요청 없이 미 정부가 자체 판단만으로 불공정 무역 조사에 나선 것은 대략 26년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래 이어지는 미 행정부의 중국을 향한 무역 전쟁 공세가 더욱 거세질 조짐으로 해석된다.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중국산 알루미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산업계의 공식 요청 없이 자체 판단만으로 수입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돌입한 것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일본 반도체 수입 조사 이래 32년만의 일이다. 이와 별도로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알루미늄판 업체에 불법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지도 조사하는데, 이 역시 1991년 캐나다산 목재 조사 이후 26년만에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조사 착수 성명에서 “2016년에만 중국에서 알루미늄판 6억달러어치가 수입됐다”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을 조장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일부터 불공정 무역 행위를 참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라며 “오늘 조치는 미국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자체 판단으로 무역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워싱턴의 전통을 깼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올 초부터 중국산 알루미늄과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등, 중국산 합금에 대한 무역 공세를 조금씩 강화해 왔다. 그러나 정부 자체 판단에 따라 반덤핑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반덤핑 조사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기술적인 조사만 할 뿐 무역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표현하려는 최소한의 형식적 장치였지만, 이번에는 이 전통조차 깨고 미국 정부가 분쟁 당사자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으로 인한 경제 성과가 예상보다 미비하다는 보호주의 진영과 업계를 달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초 아시아 순방 도중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대규모 경제협력을 이끌어냈다고 자찬했지만 미국 시장은 단발성 계약에 불과하다며 불만족스런 신호를 보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우호 관계를 강화했고, 당초 그의 선거 공약이었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은 이 과정에서 상당 부분 축소됐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무역전문가 채드 보운은 이번 조치를 두고 FT에 “트럼프 정부가 대중 무역 전쟁에 적극적임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이 정부는 설사 기업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자 한다”라고 지적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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