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ㆍ자율주행차 등
선도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 보여주는 게 중요”
장정청 핵심 120명에 주문
범정부적인 협업 시스템 당부
규제 혁신 필요성도 거듭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요소인 혁신성장 정책이 좀체 진도를 내지 못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성장을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사람중심 성장' 전략의 양대 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 정부 각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 당정청 관계자 120여명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전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것은 넉 달 전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두 번째이지만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면서도 주체는 ‘국민’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고,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자금지원,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팅 타워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돼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 위원회가 고유한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협업하는 체제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범정부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혁신성장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 산업에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특별히 주문한 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열어 선도사업의 진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전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을 강조했지만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며 “새 정부의 혁신성장은 개념에 매달리기 보다 구체적인 선도사업들을 실행하고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규제혁신도 화두로 던졌다. 혁신성장의 핵심인 신산업ㆍ신기술 개발을 위해 낡은 관행과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 잡아서는 안된다"며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민간의 지혜와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비공개 토론에서도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에서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하면서 규제완화를 논의하기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아직도 뒤쳐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새로운 산업에서 규제가 더 문제다. 법에 없으면 하면 되는데 오히려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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