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38개 법령 모아 발간
국정원 홈페이지에 전문 게재
북한의 헌법과 형법, 민법이 망라된 북한법령집의 최신판이 나왔다.
국가정보원은 총 238개 북한 법령을 수록한 ‘2017년도 북한법령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 법령집에는 2012년도 법령집이 발간된 이후 제ㆍ개정된 ‘금수산태양궁전법’과 ‘우주개발법’,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인민경제계획법’,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 반대법’ 등이 포함됐다. 책자는 정부기관과 대학, 연구소 등에 배포됐고 국정원 홈페이지에도 전문이 게재됐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 관리를 위한 특별보호구역 설정과 영구보존위원회 조직, 관리물자 최우선 공급 등이 주요 내용이고, 우주개발법은 실용 위성과 운반 수단 적극 개발, 우주기구 발사 시 유관국ㆍ국제기구 사전 통보 및 등록 등을 규정했다. 방사성오염방지법은 방사성 물질과 핵 시설의 안전 관리,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환경 방사능의 감시 등과 관련한 규제를 다뤘고,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 반대법은 테러 및 테러자금 지원, 불법적인 무기 거래, 화폐 위조, 밀수, 문서 위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에는 소프트웨어 등록 및 심사 절차,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저작권 침해 시 보상과 분쟁 해결 방법 등 들어갔고, 인민경제계획법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업소 지표, 주문계약제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북한법령집을 주요 기관 위주로 배포했지만 이번에는 대국민 정보 서비스 차원에서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 등에게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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