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선 “기억 안 난다”
“조윤선 면전이라 주장 못해”
“대통령ㆍ비서실장이 관심 가진 일.. 비서관과 의논해 챙기라고 전해”
박근혜 정부 시절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문화ㆍ예술계 지원 배제(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심 법정 증언 상당수를 뒤집었다. 그는 블랙리스트 사건 1심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28일 열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수석은 2014년 6월 한 식당에서 조 전 장관을 만나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계하던 상황을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당시 “좌파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배제가 문제돼 ‘민간단체보조금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최근 마무리 보고가 됐지만, 이후에도 정무수석실이 담당해야 한다고 조 전 장관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좌파단체 배제와 우파단체 지원은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니 챙겨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동철 정무비서관과 의논하고 처리하면 된다”는 당시 발언을 상세하게 밝혔다.
이는 박 전 수석이 지난 5월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된다. 당시 박 전 수석은 “조 전 장관에게 구두로 세월호, 4대악 척결, 공무원 연금 개혁 등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면서 TF에 관해 설명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인계 받은 적 없다고 한다면 그 주장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이 증언 등을 주요 근거로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허위 증언에 앞서 홍경식 전 민정수석과 윤창번 전 미래전략수석을 만났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조 전 장관에게 보조금 TF 얘기를 하니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박 전 수석의 특검 진술 관련 기사내용을 문제 삼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증언하는 게 맞겠냐”는 두 수석의 말에 박 전 수석은 “조 전 장관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마음에 부담이 됐다”고 당시 심경을 말했다. 박 전 수석은 이날 김 전 실장에게 TF 구성 지시를 받은 뒤 박 전 대통령에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고도 증언했다. 1심 법정에서는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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