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도의원 “지방채 관리 허술” 지적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제멋대로
6,354억 이자율 안 낮춰
전남도의회 2018 예산안 심사 예결위원회에서 6,354억원 규모에 이르는 전남도의 지방채무 관리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전남도가 도의회 강성휘(목포1)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예산자료에 따르면 전남도 2017년 말 지방 채무는 총 20건, 6,354억원으로 이 중 17건은 융자금 이율 3% 적용 받아 연간 이자액수가 167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전남도는 지방채를 낮춰 연간 최소 5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뒷짐을 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도가 2016년 12월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융자금 이율을 2%까지 낮출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총 20건의 지방채 중 17건이 여전히 3% 이자를 내고 있다”며“도의 지방채 이자 3%를, 2%로 낮추면 1년간 최소 50억원 이상의 도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재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차환과 조기상환 등을 통해 지방채 이자를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내년도 전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실제 집행과 예산안 차이가 수천억원씩 생겨 의미가 없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실제로 전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을 6조 5,813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는 6조 381억원을 편성해 5,432억원의 차이를 보였고, 사회복지비의 경우도 2조 3,679억원으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조 9,167억원을 편성해 계획 대비 예산 편성액이 4,503억원이나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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