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립대총장협의회 합의
총 입학금 2,431억…평균 77만3,000원
2022년까지 폐지하고 정부가 20% 지원

명확한 사용처도 알려주지 않은 채 학부모ㆍ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4년제 사립대 입학금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은 지난 24일 ‘대학ㆍ학생ㆍ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사립대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입학금을 폐지하는 사립대는 총 156개교다. 이 가운데 2017년 사립대 평균 입학금(77만3,000원)에 못 미치는 95개교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입학 업무에 드는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하게 된다. 평균 이상인 대학 61개교는 2022년까지 실비용(20%)을 제외한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학 실비용은 감축 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금액만큼 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 규모는 2018년 914억, 2022년부터는 2,43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국공립대는 지난 8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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