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등에 100만 가구 공급한다

공공임대 중 19만 가구는 청년 대상

신혼부부, 혼인 7년내+예비부부로 확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 장관. 연합뉴스

무주택 서민과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해 앞으로 5년 간 공공임대 등 주택 100만가구가 공급된다. 고령가구와 저소득층 등 주거복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당정 협의에서 “생애 주기와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공공임대 65만가구, 공공지원 민간 임대 20만가구, 공공분양 15만가구 등 총 10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신축 후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 65만가구 중 19만가구는 청년들을 위한 몫이다. 김 의장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실(2실을 1가구로 계산해 총 6만가구)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별도로 5만명의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수요에 맞춰 전ㆍ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집ㆍ전세집 마련을 위한 저축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부부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ㆍ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의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겐 긴급지원주택도 제공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ㆍ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으로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변환하고자 한다”며 국회에 관련법률 발의와 처리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토대로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