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회동 입장 팽팽
예산안 소소위 역시 진척 더뎌
‘2+2+2 회의’선 의제 좁혀 진행
與 “핵심예산-쟁점법안 딜” 거론
여야가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내달 2일)을 목전에 두고 별도의 협상 트랙을 본격적으로 가동시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렸다. 초유의 준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핵심 예산과 쟁점 법안의 패키지 딜을 비롯한 다양한 해법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7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예산안 문제에 대한 논의에 나섰으나 그간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72건, 25조원가량의 예산이 보류됐다”면서 “국민 여망을 잘 담아낸 예산이기 때문에 너무 다른 시각으로 보지 말고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야당에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은 기존의 강경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공을 여당으로 넘겼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당이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예산안을 조금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라든지 최저임금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그런 형태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공무원 증원에 대해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인력배치 효율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지만 여당이 묵묵부답”이라며 “결국 정부여당의 책임 때문에 예산안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여당을 겨냥했다.
이날 별도로 진행된 협상 테이블에서도 여야는 별다른 소득 없이 원론적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의 대화를 이어갔다.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2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쟁점 예산안 6가지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 2가지로 의제를 좁혀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늦어도 28일까지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부터 비공개 협의에 들어간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 소(小)소위 역시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여당 쪽에서 청와대나 여당 지도부의 후퇴안을 받아오지 못해 분위기가 다소 험악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준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다음달 1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예산안이 상정될 경우 부결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상정이 보류되면, 자칫 연말까지 예산안이 표류할 수밖에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준예산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때문에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더 큰 여권 내부에서는 예산정국 돌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관련 예산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예산을 지키는 대신 야당이 요구하는 쟁점 법안들을 양보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국민의당을 상대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도 거론된다. 국민의당이 원하는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규제프리존법 등을 고리로 협상의 여지를 넓혀보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일부 쟁점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며 “아직 제대로 카드를 맞춰볼 단계는 아니지만 파국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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