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청와대 상납 사건 영향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의 특활비를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27일 마무리 된 국회 정보위 예결소위에서 특수공작사업비를 비롯해 국정원의 특활비가 대폭 감액됐다. 정보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한 특수공작사업비가 절반 이상 깎인 것을 비롯해 특활비 전체 규모가 대폭 줄어 들었다”며 “국정원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절반 가량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보위는 지난 20일부터 4차례에 걸쳐 예결소위를 열어 특활비 세부 항목의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심사를 벌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정보위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국정원이 제시한 예산안을 한두 차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통과시키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논란이 불거지자 이례적으로 세밀한 심사에 나서 여야 이견 없이 상당한 액수의 감액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소속 다른 의원은 “정확한 전체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국내 정보수집 업무 폐지와 관련한 예산은 국정원 개혁 방안이 도출된 후 다시 얘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이와 함께 국정원 특활비 전용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정원의 내부 통제와 국회 정보위 차원의 외부 통제 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면서 “최근 문제가 된 특활비 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후속 논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예결소위가 확정한 삭감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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