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의 초등학교 5학년이 고 1이 되는 2022년부터 전면 시행하되 내년부터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등을 살피고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적성과 기호, 진로 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그 취지에는 상당한 공감이 이뤄진 상태다. 무엇보다도 적성이나 흥미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육의 다양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 경우 문과와 이과의 경계를 넘는 공부가 가능해 융합 능력 및 창의력을 지금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원하는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등 딴 짓 하는 일이 줄어들고 몰입도도 높아질 수 있을 듯하다. 세계 선진국 중 상당수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고교학점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고교학점제가 내신평가, 대학입시, 특목고 및 자사고의 존폐 등과 맞물려 교육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복잡한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런 만큼 관련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의 고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현실에 비추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입시와의 연관성을 높이는 일이다. 가령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이 고교 때 주로 수강한 과목이 무엇인지를 통해 대학 지원 학과에 대한 준비와 흥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려면 고교학점제에 대해 대학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공감을 얻어내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입시 체제하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돼도 학생들이 국영수를 중점 수강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유지되면 학생들이 평가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고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주도 학습 등 애초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단체는 개설 과목 증가에 따른 교사 증원과 시설 확대 여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도시와 농촌의 격차에 따른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새겨들을 만한 게 많다. 정부는 고교학점제가 고교 교육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여러 의견을 경청해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명분만을 내걸고 어설프게 나섰다가는 기대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현장에 큰 혼란만 부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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