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에 열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해제 조치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비스ㆍ투자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도 공식화할 예정이다.
중국 베이징(北京)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27일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사드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한중 양국의 10ㆍ31 합의문의 후속 조치와 관련, “정상회담이 있지 않으냐”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전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인적교류 회복을 공개 요청한 데 이어 베이징 현지에서도 한국 단체관광 금지, 금한령(禁限令ㆍ한류 금지령), 롯데마트 매장 영업정지 등과 관련해 중국의 가시적인 조치를 낙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10ㆍ31 합의 이후 사드 차단벽 설치를 비롯한 중국의 추가 요구 여부에 대해 “합의문 내용 외에 중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추가적인 요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단계적 처리’라는 용어를 써 혼선이 있었는데 중국 측은 이를 ‘현 단계에서 일단락 짓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지속적인 사드 거론에 대해 이 소식통은 “기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바람을 반복해 표현하는 것 같다”면서 “정상회담 전에는 쉽지 않겠지만 양측 간 합의대로 군사 채널을 통해 사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의 서비스ㆍ투자분야 협상과 관련, 이 소식통은 “12월 20일 한중 FTA발효 2주년을 앞두고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2단계 협상 개시 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FTA 발효 2년 내에 서비스ㆍ투자분야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지만 그간 중국 측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협상이 미뤄져 왔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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