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 부인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탁 행정관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그날의 행동을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 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로 진행됐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확성장치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음원을 송출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봤다.
탁 행정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년 대선 당시의 로고송을 찾아 무대 담당자에게 건네준 것이나 프리허그를 위해 무대 설비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를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로고송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피고인이 찾아 담당자에게 전달한 건 맞는데 이를 넘겨받은 사람이 오디오 기기를 사용했는지, 확성장치만 사용했는지 피고인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무대 시설 이용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실제 비용을 부담한 적도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유무죄를 다투는 만큼 당시 투표독려 행사를 기획한 모 엔터테인먼트 박모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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