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수련원 비공개 객실 싸고 도의회·도교육청 공방
이종욱 의원 “김 교육감 무료사용, 김영란법 위반”
충북교육청 “목적에 맞게 이용, 일부는 완전 개방”
충북도교육청 산하 수련원의 비공개 객실을 둘러싸고 충북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김병우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사용 의혹을 제기했던 이종욱(자유한국당)도의원이 수사의뢰 카드를 꺼내 들자 도교육청은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며 이의원의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종욱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 차원에서 법제처, 국민권익위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김 교육감이 무료로 제주수련원 비밀 객실을 이용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김 교육감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주수련원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제주수련원 뿐 아니라 괴산 쌍곡휴양소의 비공개 객실과 김 교육감의 사용 내역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총 18실로 운영되는 쌍곡휴양소 가운데 1실은 46㎡(14평)으로 교육감이 관사나 별장으로 이용하면서 대장에 기재된 것만 2014∼2016년 25회, 2017년 15회 이용했다. 교육감 본인과 가족들이 내 집 드나들 듯 무료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1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수련원 4층에 초호화 비밀 객실 2개가 있으며, 이 객실은 수련원 개원 후 3년 넘게 김 교육감과 그의 측근에게 제공되는 VIP룸이었다”고 폭로했다.
이런 주장과 의혹 제기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날 비공개 객실을 공개하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동욱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제주수련원, 괴산 쌍곡휴양소, 대천 해양수련원에 있는 비공개 객실은 행정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어서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미공개한 것”이라며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강사 지원, 출장 간부공무원 숙소, 교육감 이동 집무 등의 목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객실이 호화 시설이란 지적에 대해 그는 “객실은 중소 규모(46~80㎡)로, 전임 교육감들이 계획하고 최초 설치한 시설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호화 펜트하우스, VIP비밀룸 등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의 사용료 미납과 관련, 김 국장은 “교육감은 별도 관사가 없어 외빈 관련 일정이나 퇴근시간 이후 또는 휴일의 정책구상, 간담회, 휴식 등을 위해 거리가 가까운 쌍곡휴양소를 이동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업무용(비공개) 객실의 이용 개선 방안도 내놨다.
도교육청은 제주수련원과 대천 해양수련원의 업무용 객실 4실 가운데 2실은 완전 개방하고 나머지 2실은 교육청 주관 행사나 출장공무원 숙소 지원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다만 쌍곡휴양소의 업무용 객실은 교육감 직무 특수성을 감안해 종전대로 교육감 이동 집무실로 계속 이용키로 했다.
한편 이번 논란을 계기로 충북도교육청 산하 수련원에 대한 특정감사가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약 2주 동안 도내 수련원과 복지시설을 상대로 이용 실태를 감사할 예정이다. 각 기관이 자체 규정이나 조례, 법률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참이다.
김동욱 교육국장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개선의견은 교육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존중하지만 이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도교육청은 사실에 입각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과거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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