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비트코인 과세 여러가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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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비트코인 과세 여러가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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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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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과도한 변동 땐 조치키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과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해 “3%가 넘는 성장이 확실시되는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외 리스크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경제의 이중구조화(대ㆍ중소기업 및 정규ㆍ비정규직 격차 문제)와 분배 측면의 악화가 마음에 걸린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근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에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러 연구 중에 있고 여러 상황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정도로 (과세 논의가 빨리) 진전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선 세계 3위 시장 규모를 가진 국내 비트코인 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자산으로 취급)나 부가세(재화로 취급)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비트코인을 과세하면 자금이 외국 가상화폐 시장으로 곧바로 빠져나갈 것이란 지적도 없잖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올 초 코인당 100만원 안팎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26일 1,000만원선까지 넘어섰다.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1,080원대까지 하락한 것과 관련해선 “달러 약세가 더해지면서 원화 강세 요인이 반영되고 있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변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바꾸는 문제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사이의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금감원의 영역이나 영향력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고 (기재부가) 그 정도로 한가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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