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논의 20여년… 이번 정부선 이뤄질까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으로 논의 가속화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했다. 앞서 국민의정부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방안이 거론됐지만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 신설 방안에 시동을 걸고 구체화한 건 참여정부 때부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권의 견제 장치로 공수처 설치를 시도했으나 정권 초기 대선자금 수사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안대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이끈 대선자금 수사팀이 대중적 지지를 받았고, 여기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은 개혁 대상에서 멀어졌고 공수처 논의도 힘을 잃었다.
이후 이명박(MB)ㆍ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수처 설치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MB 정권에선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였던 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하면서 오히려 국가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조직이 사라졌고, 박근혜정부는 검찰개혁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두 정부에 걸쳐 “권력 눈치를 살피며 ‘정치검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높아졌다. 올해 5월 대선을 앞두고 5당 대선 후보들은 하나 같이 개혁 대상 권력기관 1순위로 검찰을 지목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견해를 보였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장관이 정권 요직에 임명되면서 이 같은 논의가 더 힘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8일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해 자체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또 의원 입법안으로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안, 박범계 더민주 의원안 등이 계류 중이다. 당정청이 지난 20일 공수처 설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립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 쟁점법안의 경우 상임위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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