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 등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피의자들이 구속적부심에서 잇달아 석방되자 여야 정치권이 아전인수식 논란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피의사실 소명을 둘러싼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데도 법원이 10일 사이에 상반된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검찰 반발은 그렇다 쳐도 정치권이 사법부 비난을 선동하거나 과장된 해석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검찰의 '구속 만능주의'에 편승해 구속 여부를 유ㆍ무죄 판단으로 여기는 정치권의 저급한 인식은 삼권분립 정신을 좀먹고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
두 사람 석방에 대해 엊그제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사안 심리도 하지 않은 적부심에서 사건 유ㆍ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이자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라고 정면으로 날을 세웠다. 그러자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판사 실명까지 공개하며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한 충정의 발로라고 해도 법조인 출신 대변인과 4선의 중진 의원이 꼭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두 사람 석방은) 정치 보복을 위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사필귀정"이라며 판사 신상 털기를 부추기는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무리한 탄핵으로 정권을 잡은 것도 모자라 아예 씨를 말리려는 망나니 칼춤을 추더니 그 칼춤도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 온 모양"이라고 문 정부와 검찰을 싸잡아 비꼬았다. 법원 판단의 배경이나 이후 파장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사법부 결정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이용하려는 행태는 민주당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그런 만큼 두 사람 석방이 적폐 청산과 정치 보복 논란에 미칠 영향을 주목한 국민의당 논평이 되레 눈길을 끈다.
정치권의 당파적 이해에 따라 법원 판결이 내려진다면 사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특히 입만 열면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강조하는 정치권이 매번 법원 판단을 입맛대로 '평결(評決’하는 악습은 청산돼야 할 적폐다. 사법부 개혁과 독립은 권위와 신뢰의 토대에서만 가능하다. 정치권이 되레 불신과 포퓰리즘 조장에 앞장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여야 모두 함구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정치권의 부끄러운 민낯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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