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소리 보도… 英 “핵 개발 용납 못해”
6년간 58억원 지원했으나 최근 입장 변경
전문가 “美, 국제기구 공여 삭감 주도할 것”
영국이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유린을 이유로 대북 공적개발원조(ODA)를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은 북한의 핵 개발 시도를 비판하고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대북 원조는 지속해온 나라다. 대북 압박 강화 여파가 인도적 지원에까지 미치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미국 관영 방송인 미국의소리(VOA)는 24일 영국 외무부 대변인을 인용, 보리스 존슨 영국 영국 외무장관이 모든 북한 원조 사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당국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영국은 북한 정권을 제재하는 국제적 노력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밝혔다.
영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탄압은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는 이어나가는 이른바 ‘비판적 관여’ 정책을 고수해왔다. 영국 정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 4월~2017년 3월 ODA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북한에서 약 24만파운드(약 3억5,000만원) 규모의 원조 사업 5건을 진행했다. 올 4월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따르면 영국 정부가 최근 6년 간 북한에 ODA로 제공한 돈은 400만파운드(약 58억원)이 넘고, 보도 당시까지만 해도 대북 ODA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ODA는 선진국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제공하는 일련의 자금 지원으로 지원금은 주로 사회기반시설 구축이나 교육ㆍ건강 증진 사업에 쓰인다. 영국 외무부는 그동안 비판적 관여 정책이 북한 주민, 특히 영향력이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영국과 영국의 가치를 알림으로써 고립된 채 남아 있는 것보다 외부 세계와 협력하는 편이 더 낫다는 점을 깨닫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북한은 ODA를 거의 받지 못하는 나라다. 2015년 11월 대북 지원 관련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했던 카타리나 젤버거 전 스위스국제개발청 북한사무소장은 “어린이와 임산부ㆍ수유부 등 취약 계층은 영양강화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며 대북 식량 원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국제기구 공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통일부에 따르면 각국의 올해 유엔 산하 국제기구 공여액은 9월 현재 미국 100만달러(약 10억원), 러시아 300만달러, 스위스 700만달러, 스웨덴 150만달러, 캐나다 148만달러, 프랑스 49만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완성이 임박한 조짐이 보이면서 미국 주도로 인도주의 차원의 자금 지원도 조만간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북 압박ㆍ제재의 근거가 되는 미 국내법이 수출관리법과 무기수출통제법, 대외원조법 등 세 가지인데 무기 수출과 무역은 국제 제재를 통해 이미 중단된 상태여서 남은 압박 수단은 인도적 대외 원조 제한뿐”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조만간 미국이 국제기구와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영국 외무부는 이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른 여행 수단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면 북한 고려항공 국제선을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VOA가 전했다. 국제적 안전 기준 미충족이 제한 이유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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