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10개월 가까이 이어지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76명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는 예고됐던 바다. 22일 열린 국회 청문회 당일 여야는 “특별한 흠결이 없다”며 청문보고서를 이례적으로 당일 채택한 바 있다.
이진성 헌재소장 탄생으로 헌재도 정상 체제로 복원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헌재는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헌재소장에 지명했지만 국회 청문회 이후에도 여야 정쟁에 묶여 100일 넘게 인준안이 표류했다가, 급기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욱이 새롭게 지명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면서 8인 재판관이라는 비정상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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